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이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인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이 사업은 약 590억원(430세대) 규모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시험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의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특례운용기준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과 가격(55점)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책임은 가점, 계약신뢰도 감점 요인이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은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으로 평가해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도록 유도한다.
가격 항목은 덤핑입찰을 방지하고자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 항목은 입찰 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및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세부 사항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술자 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 가격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