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청년 임금근로자 작년 63만5000명…임금 격차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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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청년 임금근로자 작년 63만5000명…임금 격차 2.5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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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년 임금근로자가 2012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세 임금근로자 중 열정페이 청년은 지난해 63만5000명으로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17.0%에 달했다.

열정페이 청년 임금근로자는 2007년 45만1000명(11.6%)에서 2009년 53만9000명(14.7%)으로 악화된 후 2011년 44만9000명(12.3%)으로 개선됐지만 2012년 50만9000명(14.4%), 2013년 50만9000명(14.4%), 2014년 58만2000명(15.9%) 등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는 2012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형태 측면에서는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는 25~29세 청년보다 15~19세와 20~2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대학 재학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사무종사자보다는 판매종사자가,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는 2.5배로 나타나 최근 시간당 임금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만741원의 42.0% 수준이었고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원의 38.1%에 불과했다.

또한 공적연금,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격차는 크고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각각 17.9%, 82.0%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78.5%,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 69.7%로 격차가 컸다.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는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기회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비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36.4%에서 2015년 59.5%로 크게 개선됐지만 열정페이 청년은 같은 기간 13.0%에서 19.0%로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열정페이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경기 후퇴기에는 영세 기업과 취약 근로자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만큼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여건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하고 필요시 법제화하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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