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세수 추계 정부예상치의 2배…“추가 징수 담뱃세만큼 담배값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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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세수 추계 정부예상치의 2배…“추가 징수 담뱃세만큼 담배값 인하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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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 추계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부각시켰다”면서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입수한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및 내년의 담배세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내년 총 담배세수는 12조6084억원으로 6조7425억원 수준이던 2014년보다 5조8659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담뱃세는 11조1717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4292억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기획재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과 2016년 똑같이 2조78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추정한 수치는 2015년 대비 1조6492억원(=4조4292억원-2조7800억원), 2016년 3조859억원(=5조8659억원-2조7800억원)이 더 걷혀 정부 예측치의 2배를 초과했다.

연맹이 도출한 추정치는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연맹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가격요인 하나의 변수만 고려한 가격탄력성(0.425)을 적용해 2015년 이후 담배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최근 3개월간(6~8월) 담배판매량 추이로 계산해보면 2015년 담배소비 감소규모는 23%, 2016년엔 13%로 각각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담뱃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 증세’ 자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0.38로 적용해 5조4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납세자연맹의 이번 담배세수 추계와 유사한 결과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담배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소득자의 개별소비세는 낮춰주고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빼앗아가는 담배 개소세는 더 걷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와 연관된 곳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1%만이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납세자연맹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해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일부는 흡연 납세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흡연 납세자들의 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캠페인 등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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