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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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역부족”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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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작년 2.26대책은 최악…올 4.6대책은 최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매매시장 정상화라는 긍정적 효과와과 달리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는 시장 공급자(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난해 2.26대책(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이었다며 “올해 4.6 서민 주거비부담완화방안 마련 대책이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되 새로운 정책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시장의 혼란의 최소화하면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정책은 30~40대, 신혼부부, 5~6분위, 2~3억원의 전세가구와 3~6억원의 자가가구에 집중해 추진됐다는 시장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 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 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주택사업요인에 대한 부담수준을 조사한 결과 금리·심리·공급규제에 대한 분양사업BSI가 130을 상회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경제성장·소득·인구는 각각 73.0, 74.6, 72.6으로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을 재정·노동정책과 연계하고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주택소비수요 위축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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