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 공개…7종 오픈API 형식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위원회·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한다.

개방되는 이력은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가 개방돼 자동차이력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